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(2024년)

Q: Q2: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 용도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?

A2: 주거용 전기가 주요 제외 대상입니다. 즉,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상업적 목적의 비주거용 전기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.

2024년 2월 14일,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, 자격 요건, 신청 절차 및 기간을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발표한 공문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이 기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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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

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, 단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또한,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대표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자격

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2-1. 사업 운영 상태

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,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 만약 2024년 2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했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-2. 전기 사용 용도

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등 비주거용 전기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 즉, 사업 운영과 관련 없는 주거용 전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2-3. 연간 매출 기준

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번 지원 기준은 과거보다 완화된 것으로, 이전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. 연매출액은 ‘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’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신규 개업자는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.

매출액 산정 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:

연 환산 방식: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간이과세자의 경우: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

휴업 여부: 휴업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